매일같이 이어지는 빚 독촉 전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막막함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법원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 가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꾸준한 수입, 개인회생의 첫걸음: 소득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앞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꾸준히 돈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급여소득자라면 OK!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원, 공무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도 문제없어요!
-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임업 종사자 등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득 신고 유무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잠깐!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단순히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 또는 본인 소득 없이 배우자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개인회생 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는데..."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사업 시작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2. 감당하기 어려운 빚,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채무 조건
개인회생은 아무리 큰 빚이라도 다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채무 총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채 등 담보 없이 빌린 돈은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처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담보가 설정된 빚은 총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총액이 위의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 총액이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 불능 상태' 여야 합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성실한 변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변제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 까지 변제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과거 면책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면책)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해야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니, 과거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기타 중요한 사항)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 재산, 꼭 다 팔아야 하나요? (X)
-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즉,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빚이 생긴 이유, 중요할까요? (대체로 괜찮아요!)
- 낭비나 도박, 주식 투자 실패, 최근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해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개인회생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 모든 빚이 다 해당되나요? (대부분 가능!)
- 은행 대출, 카드값은 물론이고 사채, 일수,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 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등 일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는 전액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필수인가요? (X)
-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권자집회 등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습니다.)
- 빚 연체, 꼭 되어야 하나요? (X)
- 현재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처럼 낙인찍히고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중 '공공정보' 등록).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빚 독촉)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신중한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개인회생 외에도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무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과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본인의 현재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
빠르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하는게
빚 독촉에서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맞는 상황을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법무비용이 다 다르고, 변호사의 능력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길 권장드려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
늘 알려드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