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전 유의사항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늪,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개인회생 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치 등산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경로를 숙지해야 안전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듯,

개인회생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이해가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절차 진행 중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 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전 '필수' 준비 사항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앞으로의 절차가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해지 및 계좌 관리, 발 빠르게 대처하세요!

•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자동이체! 이제는 직접 해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속해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고, 한번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데 잠그지 않는 것과 같아요.
• 채무 은행 계좌 잔액은 '0원'으로! 즉시 거래 중단!
  • 주택청약, 예·적금 통장도 예외 없음: 채무가 있는 은행의 모든 계좌(네, 주택청약 통장이나 예·적금 통장도 포함입니다!)는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바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채권자는 '상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고 남은 잔액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주택청약이나 예·적금이 강제로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매우 중요🚨 통장 잔액은 현금 인출 NO! '타행 계좌'로 이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통장 잔액을 처리할 때 절대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무가 없는 '다른 은행(타행)의 본인 계좌' 로 이체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 변제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변제금 납입 계좌를 안내해 줍니다. 그럼 매월 정해진 변제일에 꼬박꼬박 변제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간혹, 계좌번호가 '최초 변제금 입금일'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계좌번호가 나올 때까지(보통 개시 결정 시 나옵니다) 밀린 변제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계좌 안내를 받으면 한 번에 입금해야 합니다.
• 변제금 미납은 곧 절차 폐지! 만약 변제금을 제때 준비하지 못해 미납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 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므로, 변제금 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2. 법원 금지명령과 보정권고 제대로 알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지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금지명령과 보정권고는 절차 진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금지명령, 채권 추심으로부터의 방패막!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 금지명령이란? 채무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추심과 독촉일 텐데요. 금지명령은 이러한 채권자들의 전화, 방문, 문자 등을 통한 추심 행위나 급여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고마운 조치입니다.
• 결과는 보통 7일 전후: 금지명령 신청 결과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보통 일주일 정도면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판사의 재량 사항: 여기서 중요한 점! 금지명령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100%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채무가 과도하게 많거나, 채무 발생 경위가 좋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보정권고, 성실하게 응답해야 개시 결정 OK!

•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미비한 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 보정권고란? 말 그대로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이는 마치 숙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써오렴"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 관할 법원마다 기간 상이: 보정권고가 나오는 시기는 관할 법원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실한 보정이 개시 결정의 길: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수정해야 비로소 '개시 결정'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권고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변제금액, 변동될 수 있어요! 개인의 채무가 늘어난 경위, 현재 보유한 재산,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월 변제 금액이나 총 변제 기간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실패, 도박, 과도한 코인 투자, 토토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회생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담보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만약 자동차, 예·적금/청약, 부동산 등 담보로 잡힌 재산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별제권 행사 주의: 채권자는 '별제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 별도 변제 필요: 담보 재산을 지키려면 채권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담보 채무를 꾸준히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과는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는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절대 금지' 행동 강령!

•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사행성 행위 금지: 주식 투자, 도박, 스포츠토토, 코인 투자 등
  • 투기성 행위 금지: 명품 구매, 고가의 사치품 구매, 불필요하게 비싼 생필품으로의 교체 등
•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반성하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학생과 같아요.

👥 채권자 목록, 빠짐없이 정확하게! (가장 중요!)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모든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 한 명의 채권자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 개시 결정 전까지는 추가 가능: 만약 안내받은 채권자 목록 확인서에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개시 결정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인가 결정 전에도 가능, 단 불이익 감수: 개시 결정 후부터 인가 결정 전까지도 채권자 추가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이미 산정된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쳐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가 결정 후 누락 채권 발견 시 치명적!🚨 만약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는 상태로 '인가 결정'까지 받게 되면, 그때는 채권자 목록 수정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이는 곧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의미입니다. 결국,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전액을 따로 갚아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 전체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중복 발생을 의미하므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확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비면책채권과 세금 문제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빚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채무들이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과 우선채권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기억하세요!

• 세금 및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이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 입니다.
• 목록에는 포함, 변제는 100%: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시킬 수 있지만, 변제 기간 동안 전액(100%)을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남은 금액은 별도로 모두 갚아야 합니다.
•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별도 납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세금(예: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체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철저한 준비가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얘기치 못한 위험을 줄여 성공적인 개인회생과 면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